제1차 북핵 대응 관련 한-불 고위급 협의 (2017년 1월 25일)

니콜라 드 리비에르 외무국제개발부 정무총국장과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17년 1월 25일 파리에서 제 1차 북핵 대응 관련 한-불 고위급 협의를 개최했다.

제1차 북행 대응 관련 한-불 고위급 협의 공동 성명

1. 김홍균 대한민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관 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 외교부 정무총국장(이하 한-불 양구 수석대표)은 지난 해 3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불 외교장관 전략대화˩ 및 6월 파리에서 열린 한-불 정상회담 계기 북핵 문제 관련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데 따라 2017년 1월 25일 파리에서┌제1차 북행 대응 관련 한-불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였다.

2. 양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적 언행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였다. 북한은 2016년 2차례 핵실험 및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이어, 올해에도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있다. 양국 수석대표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핵비확산조약(NP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국제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체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3. 양국 수석대표는 2016.6.3 채택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상기하면서 북한이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고, 모든 국제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국제사회가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지속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4. 양국 수석대표는 지난해 윤병세 외교장관의 EU 및 NATO 방문 등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EU간 공조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측은 프랑스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의 핵심국가로 2016년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및 2321호와 EU 독자제재 채택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점에 사의를 표하였다.

5. 양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포기를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압박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과 프랑스는 제3국의 제재 이행 견인 노력을 포함한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수석대표는 이 과정에서 EU가 중추적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EU의 추가 독자조치가 조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국 수석대표는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에 입각해 한-불 양국간 협력의 지평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핵•북한 문제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도전을 다루는데 있어 양국간 전략적 협력의 깊이와 폭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 수석대표는 금년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차기 협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끝.

마지막 수정 08/0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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