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1718위원회의 추가 지정

프랑스는 북한과의 유류 제품 선박 간 환적 행위에 관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선박 3척을 새로운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을 환영한다.

지난 2018년 3월 20일 이후 유엔에서 채택된 첫 번째 제재이다. 프랑스는 유엔의 정통한 전문가들의 보고서에서 여러 차례 증명되었듯이 북한이 현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항상 더 교묘해지는 전략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지정한 연간 정유 수입량 한도를 초과했음을 보여주는 분석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지지와 그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거듭 표명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프랑스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제 제재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한다. 이런 점에서 국제 사회의 단결은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는 현재 진행중인 외교 절차를 지지하며, 북한에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한다.

마지막 수정 23/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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