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프랑스 입장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지역 및 국제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며 국제법 위반이다.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단 하나의 목표 하에, 프랑스는 파트너 국가들과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속하지 못 하게 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기 위한 제재들을 채택하는 것을 지지했다.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본 조약을 위반하면서 북한은 군사용 핵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NPT 탈퇴 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여섯 번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실시한 세계 유일의 나라이다. 북한은 동시에 중대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했고 사정거리를 늘려가며 미사일을 개발했다.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들의 개발은, 핵확산금지조약을 축으로 하는 국제적 확산방지 체제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들을 위반하는 것이다. 본 개발은 국제 안보 전반을 약화시키는 행위이다.

파트너 국가들과 같이, 프랑스는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들의 북한에 의한 지속적인 개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것은 프랑스와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 북한의 몇몇 미사일들의 사정거리는 프랑스와 유럽의 영토까지 다다를 수 있다 – 간접적인 위협이기도 하다 – 북한은 다른 국가들에게 확산 능력과 기술들을 전달하고 있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중대한 제재 규정을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예고하는 결의안들의 채택을 지지했다. 그 결의안들은 특히 북한의 재원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불법적인 프로그램들을 중단시키고 평양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제들은 북한과의 모든 형태의 무기 거래에 대한 완전 금지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의 몇몇 물자(석탄, 철, 광석…) 수입 금지 및 북한에 대한 다른 물자들(사치품…)의 수출 금지를 포함한다.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들과 연계된 여러 기관들과 인물들이 제제(금융자산 동결, 여행 금지) 대상이 되었다.

유럽연합은 추가 조치들을 포함하는 독자 제제 규정도 채택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프랑스와 파트너 국가들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제재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시행이다. 프랑스가 관심있게 지켜보는 유엔 북한 전문가 패널들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제제를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제제 사항들의 보다 나은 실행을 위해, 2019년 3월 파리에서 모인 G7+ 그룹의 틀에서와 같은 정기적인 모임들이 개최되고 있다.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프랑스는 북한의 제재 우회 시도와 관련될 수 있는 국가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프랑스 기업들이 제제 규정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적용하도록 전념하고 있다. 프랑스는 또한 해상에서의 제재 위반 단속과 예방을 위해 해당 지역에 해상 감시 수단들을 전개시켰다.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파트너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정치적인 해결책의 모색을 지원한다. 프랑스는 2018년 초 남북 대화와 미북 지도자간 회담(2018년 6월 싱가폴 정상회담 및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의 개최를 지지한 바 있다. 본 협상들은 동북아에서의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 이 회담들은 앞으로 북한이 도발 행위들을 중단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 화학)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또한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 방식으로 포기하는 길로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

NPT 회원국 검토 회의 준비위원회(2019년 4-5월)에서 69개 파트너 국가들이 지지한 선언문을 통해 프랑스는 북한이 « 그 동안의 약속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모든 핵무기, 탄도 미사일 및 모든 연계 프로그램들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할 »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프랑스는 북한이 취한 조치들의 효율성과 불가역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조치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들과 같은 국제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 받을 수 있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선,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들의 존재에 의한 위협은 감소하지 않았다. 그것들이 포기되지도 변경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북한 측의 진전이 없는 한, 국제사회는 단결되고, 단호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 2018년 9월 유엔 안보리에서의 마크롱 대통령 발언 : « 프랑스는 평양 당국으로부터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실제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행동들을 기대한다. 그런 행동들을 기다리는 동안, 대화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정된 제제들의 엄격한 적용과 병행되어야 한다. » ==

프랑스는 향후 비핵화 과정을 위한 지원과 전문 능력 제공을 제안한 바 있다. 여러 핵시설(특히 핵실험장과 여러 원자로) 폐기 경험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갖고 있는 프랑스는 전문 기술력의 관점에서 비핵화 과정에서 중요한 공헌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 수정 12/0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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