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협력

1. G20, OECD에 이어 2016년 7월 1일 파리클럽에 가입한 한국, 세계 11위 경제 대국

2016년 1조 4110억 달러의 GDP를 달성한 한국은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다. 1996년 OECD 가입에 이어 G20 멤버 국가가 된 것은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지난 10년 간 한국은 경제 펀더멘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연평균 5 퍼센트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이것은 OECE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룰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두 강대국과의 근접성은 한국에게 도전이면서 동시에 보다 큰 지역 경제로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기회이기도 하다.

2016 년 한국의 성장률은 2015년(2,8%), 2014 년 (3.3%)과 비슷한 2.8 % 이다. 2017년 성장률 예측은 3%선이며 이는 특히 중국에서 글로벌 수요의 감소로 인한 한국의 취약점을 반영한다.

2. 고급 기술 분야들에서 첨단을 걷고 있는 한국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4,5%로 정보 통신 기술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가장 높다. 한국은 액정 디스플레이 세계 시장의 50% 점유율과 이동 전화의 약 3분의 1을 점유하고 20년도 채 안 돼 세계 선두 국가가 되었다. 한국 대기업들은 특히 교통, 에너지 관련 인프라 및 산업 공학 분야에서 중요한 국제 계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또한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역할로 세계 5위의 자동차 제조 국가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1위의 공급 업체인 중국에 대응하여 한국은 미래를 향한 산업 전략을 구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한국은 혁신과 위험 부담에 유리한 환경 구성을 위한 ‘창조경제’와 중소기업과 경제 활동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대기업 (재벌)을 연결하는 ‘혁신 센터’ 설립 정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3. 지난 10년 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수행한 한국

한국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경제를 개방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자유화된 외국인직접 투자의 흐름은 유럽 연합의 투자자들로 인해 활성화되었으며 2015년 유럽연합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에 78억 달러의 주식을 투자 했다.

2004년부터 한국은 주요 무역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현재 유럽연합(2011), 미국 (2012), 중국 (2015) 등 59개국을 아우르는 16개의 협정이 발효되었다.

한국은 또한 삼성, 현대와 LG 등 대기업(재벌) 이 지배하는 몇 가지 취약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서비스 부문 특히, 핀테크 금융 분야와 대기업 제조업보다 낮은 생산성으로 고심하는 중소기업들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4.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성장 시장

2011년 7월 1일 유럽연합-한국 FTA가 발효되면서 시장 접근의 조건이 용이해졌다. 유럽연합의 무역 수지는 무역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프랑스와 한국 간 무역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2015년 한-프랑스 간 무역은 80억 유로에 근접했으며 한국에 대한 프랑스 무역 흑자는 프랑스 무역 흑자의 8위를 차지했다. 프랑스는 한국의 주요 해외 투자국가 중 하나이며 유럽 내 두 번째 투자 국가이다. 약 200 여 개의 프랑스 자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해있다.

양국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모든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2016년 3월 프렌치 테크 허브 서울 런칭과 프랑스 프렌치 테크 정책 교류의 실현으로 스타트업 교환 프로그램 시행으로 혁신과 스타트업 분야에서 많은 교류가 이뤄졌다.

마지막 수정 28/0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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